|
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다만, 취소소
|
|
|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이용규율의 일반처분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① 상대적 형성력설
일
|
|
|
취소소송
경찰의 정보수집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취소할 처분행위가 계속 존재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
|
|
취소소송 본질에서 나오는 처분 개념
1. 의 의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
|
|
소송의대상이 되고 아울러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수정인가의 허용 여부
인가는 사인의 법적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Ⅴ. 사인의 공법행
|
|
|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Ⅴ. 결론
1.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乙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도지사가 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량명령을 해태하였다는 특
|
|
|
소송형식의 선택자유가 인정된다면 앞서의 주장은 결국 원고의 책임적 판단에 의해 그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된다.
_ 해석론적 조작에 근거한 형식적행정처분이 인정되고 원고가 취소소송을 선택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처분에 공
|
|
|
취소소송
경찰의 정보수집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취소할 처분행위가 계속 존재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
|
|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제7장 軍事行政法
【1】우리나라는 군정·군령통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2】징발보
|
|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본 판례에서는 신청권을 재량권의 한계이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로 봄으로써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항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