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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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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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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히 그 위법성판단의 기준시가 문제가 된다.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그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혼종결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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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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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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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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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3. 보석의 종류
1)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4. 필요적 보석의 원칙
1) 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제외사유
2) 임의적 보석
5. 보석의 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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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는 것.
준항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한다.(형사소송법416, 417).
[4] 기타
재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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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공소장변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재심소송절차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20)가 있으나, 원판결의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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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3. 판례의 경향
4. 법률상 이익
5. 비판적 검토
Ⅳ.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와 문제점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법적보호이익설 : 통설.판례
(2)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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