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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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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 방안」,대검찰청, 2010
이원영,「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 2004 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법적 통제 제도
Ⅲ.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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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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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소취소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므로 동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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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허용하는 법제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2)기소독점주의
소추기관을 국가로 하는 경우를[국가소추주의]라 하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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