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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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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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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고를 말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지만,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40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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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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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고,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수소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판결은 이 범위 안에서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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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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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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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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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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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논점",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Ⅰ.문제의 제기
Ⅱ.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
1.원고적격의 의의
2.입법론상 검토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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