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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25조)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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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부정하고 정규직의 고용을 기업에 자율에 맡기는 즉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진보진영
비정규직 보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수진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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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보호관찰제도에 획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지역사회의 교정사회복지사가 보호관찰 업무에 개입하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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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위법한 파견노동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상담센터의 운영,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허가기간이나 갱신기간을 탄력화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용자의 책임강화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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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3) 노동자적 차원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근로자 측의 대응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3)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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