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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육상물건운송인의 그것과 같이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규정하였다(상법 812조, 137조) 이러한 정액배상주의의 특례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 손해배상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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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또는 원칙을 여객의 보호를 위하여 강행법화하여야 할 것이다.주50)
주50)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현행상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는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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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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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므로 증권의 이전은 이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 된다고 1. 의 의
2. 종 류
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4. 해상운송인의 의무
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 해상운송인의 권리
7.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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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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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운송 및 물건의 운송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해상관련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사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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