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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Ⅷ.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재심절차
Ⅸ.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정직 2월 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판단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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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사본을 피심의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
며, 피심의 의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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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재심위원회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요구서가 와서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가져가도 된다.
재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내려오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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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15%이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청구권자의 20%이상이다
이상의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기존 정부에서 수행되던 지방자치제도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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