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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MTCR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수출통제 전문가인 베일리에 의해서도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미사일개발에 대한 평화적 의지를 분명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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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1992년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년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출판사. 1991년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년 2부 Ⅰ. 들어가며
Ⅱ.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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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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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이행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CWC에 가입할 경우, 화학무기 폐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초반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등 WMD 폐기를 위해 지원했던 넌-루거(Nunn-Lugar)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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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일시 : 1996년
장소 : 국제연합 총회(미국)
목적 : 핵확산 방지
가입국 : 서명 177개국, 비준 139개국(2007) 세계 핵 보유국 현황
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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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체제(MTCR)에 조기 가입시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점차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패트리어트 개량형)를 확보한다.
Ⅵ.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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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감축을 도모하는 기초를 쌓아서 하루속히 희망과 평화를 목적으로 세계인이 핵 무기와 멀어지도록 전 지구상의 핵 전쟁과 핵사용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울수 있도록 핵 무기를 통제하는 양국간의 협상과 논쟁은 앞으로도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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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북한으로서는 생존 수단이자 협상거래용이나 우리로서는 군사력 균형을 완전 깨뜨리는 비대칭적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대남 엄포용으로 사용하며 우리를 위협하며 경제적인
중압감을 준다면 우리로서는 자구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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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체제(MTCR)에 조기 가입시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점차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패트리어트 개량형)를 확보한다. 들어가는 말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 평가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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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 추진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미국에 확약시켜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1993년과 같은 핵 불사용 및 핵 사용 위협 부재에 대한 공동성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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