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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oul, Korea, May 1994. Ⅰ. 서 론
Ⅱ. 제네바 합의문과 미·북관계개선
Ⅲ. 미·북관계개선의 효과
Ⅳ. 미·북관계개선의 지속성과 제약요인
V. 결론 : 미·북관계개선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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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장복희, UN난민고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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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짐
정책의 일관성 결여
안보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힘의 우위를 통한 대북억지력의 증대에 초점
한미동맹관계에 의거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존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2. 대북정책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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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불신
- 일각에서 추진 중인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
- 북한 체제보장 거부
기타 -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한 세계 여론 악화
6자 회담으로의 참여 유도,설득
협상 결렬시 남북경협 중단, 각종 지원 중단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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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기회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6자회담을 통한 한ㆍ중의 관계 전망
중국이 한반도에 펼쳤던 정책이 국내ㆍ국외적인 요소에 의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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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과제
I. 문제제기
Ⅱ.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과 전개
-1. 미·소군정과 단정수립
2. 한국전쟁으로 인한 적대관계
3. 남북한 집권세력과 체제경쟁
4.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
Ⅲ. 한반도 냉전구조의 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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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신방향 모색기(1985~)
3. [경제 관리 개선조치](02.7)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정책의 의미
4. 대외적 경제 구도-북핵 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의 교류
5. 북한의 경제ㆍ사회 전망
6.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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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협 요소의 약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북일수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국내의 비판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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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1) 필요성
(1) 천문학적인 분단비용
(2) 이산가족문제
(3) 군비증강과 징병제
(4) 한반도 안보위협문제
2) 불필요성
(1) 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 정치?사회적 측면의 통일비용
4.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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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난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3)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대북협상 관련부문
2.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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