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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判例의 입장은 辯論主義 補充說을 취하는 다른 判例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의 절차
V.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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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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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재결의 절차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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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6)가처분
7)준용규정
3.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결정정족수
2)결정의 내용
3)결정의 효력
4.제3자 소송담당
1)의의
2)입법례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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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인근주민 또는 기존업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당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당해처분이 취소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자 또는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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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병합
1)관련청구병합의 의의
①병합의 개념
청구의 병합이란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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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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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건축신고의 수리권자도 아닐 뿐더러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반려처분을 한바도 없으므로 그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5.3.14, 94누9962)
Ⅳ 협의의 이익
1. 의의
취소소송은 쟁송대상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자격을 가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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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사정판결이라 한다
참고문헌
1. 권순형,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2. 김학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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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①취 소 소 송
②무효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 행정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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