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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시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 산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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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했지만 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증액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교육재원의 확대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어두운 실정이다. 교육세를 통한 교육재정확보도 안정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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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2.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2.1 2006년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
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 간의 관계 : 통합론․일원화 대 분리․독립론 문제
나.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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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관계를 둘러 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양자간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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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 금액 인상
(종전) 시·도세의 2.6% →
(개정) 시·도세의 3.6%로 인상
3) 시행 : 2001년 1월 1일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 예산의 편성 : 교육감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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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 한하여 95% 반영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표 2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제도
비도제한
지방비부담
지원규모제한
보통교부세
×
×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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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보직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1) 교육기관의 설치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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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제는 폐지된지 2년 5개월 만에 부활되었다.
이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행정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이장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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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강화되는 경향→교육인적자원부 의 통제 완화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필요
2. 지방교육 자치제
①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과제
시 도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의 확대 실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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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는 미래사회에 준비이며 연습이라고 전제할 때,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화 교육을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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