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물색, 해당 대학 및 학과 자체를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
○ 행정학의 논의가 중앙행정 지향적이었으며 지방행정에 관한 논의는 기초 수준이다.
○ 실제 지방행정의 실무 운
|
|
|
실태와 그 분석」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박명호 (2011)「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한국조세연구원
홍인옥 (1999)「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한국도시연구소
인터넷출처
http://mama510.blog.me/130158163095
http://www.mt.co.kr/view/m
|
|
|
지를 논의코자 한다.
2. 법체계의 개혁
인사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
|
|
|
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분석, 교육세 폐지와 관련된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및 배분방법에 대한 검토 등
(9) 교육개혁
o 의의, 성과,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 등 □ 제 목 :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
|
결정, 결정과정상의 민주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등을 담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 전형적 예로서는 행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를 들 수 있다. 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기관의 종류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
|
|
|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한국 지방자체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2017, 강명원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창도 저, 4차산업 혁명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김명
|
|
|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
|
|
|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2002
|
|
|
지방자치이념 하에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지방자치시스템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생각한다. 백종인, 앞의 글, p457~458
Ⅷ. 公共機關의 監査에 관한 法律案
1. 監査機構의 長 任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