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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상대방에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 小結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은 실정법적·이론적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의 개념이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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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칭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이상윤 “경제행정규칙 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행정연구. 1994 봄(제3권 제1호) Ⅰ.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2. 효과
3. 무효사유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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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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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9) 신탁의 변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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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違法性여부
(1) 法的性質
(2) 違法性
3. 計劃裁量
(1) 計劃裁量의 槪念
(2) 計劃裁量의 法的性質
1) 통상적인 裁量行爲를 區別하는 입장
2) 통상적인 裁量行爲와의 區別을 부정하는 見解
3) 小結
(3) 衡量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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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소의 개념
2. 취소의 종류
3.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개념
2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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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며,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될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이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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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대리․대결
3. 경찰기관
Ⅲ.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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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⑷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공권의 성립요건
2) 공권의 확대화
⑸ 보호규범의 확대 - 「양적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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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부분에서 자유로이 성립될 수 있고, 행정권은 법률의 규정ㆍ의미 및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Ⅴ. 행정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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