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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 공권의 분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공권의 확대경향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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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처분
가처분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ㆍ거부ㆍ철회ㆍ직권취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① 잠정적인 허가 또는 ②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명하는 조치 등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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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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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서정범 - 警察介入請求權 (1994)
설계경 -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이순용 - 경찰의 부작위와 개입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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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예시 :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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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 가 있다.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위법한 재량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를 받거나 수익이 거부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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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쟁송과의 관계
2)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3)부관과의 관계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Ⅳ. 재량의 한계
1. 실정법의 규정
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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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취소의 경우에 따른 제3자의 이해관계인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해보았다.
第3者效 行政行爲는 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과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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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재량의 영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 발생, 국가배상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이 추가
(3) 입증책임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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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조치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 행정개입청구권의 허용,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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