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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하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권의 개입의무와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한다.
적용영역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만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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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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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불개입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
III.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직권취소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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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확대 경향
1) 의의
(1) 의무부과성의 확대
(2) 사익보호성의 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제3자 소송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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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것이고, 부관의 목적은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1. 신뢰보호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 행정개입청구권
6. 행정행위의 개념
7. 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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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신청
Ⅲ. 성립요건
Ⅳ. 행사방법
제 2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보호
제1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문제점 논의
Ⅰ.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
Ⅱ.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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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다. 1. 의 의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1) 개 념
2) 논의의 배경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 행사방법
2. 협의의 행정개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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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량행사청구권을 살펴본 보았다.
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많은 논거를제시하며 대립하고 있지만 사견으로는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긍정설과 마찬가지로 재량을 허용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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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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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⑴ 국가의 배상책임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1) 직무행위
2) 부작위의 위법성
3) 사익보호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법적손해설)
⑵ 공무원의 배상책임 -「선택적 청구권」
1) 공무원의 외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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