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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Ex. 국 공립 대학의 자퇴)를 제외하고는 해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해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계약의 하자
-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은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 문에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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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등의 경우 일정한 제한
4. 계약의 실행
명문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력강제권(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구제절차
(1) 계약상의 손해배상 : 공법상 계약상의 손해배상은 공권으로 볼 것, 기타는 私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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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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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계약의 하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며,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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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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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① 제○조(정지조건부 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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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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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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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의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혁구,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조형일,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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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007.12.20
~2008.12.19
13,580,160
12,900,000
94.992%
한국법제연구원
만장굴 학습안내서 보고서 용역
2007.12.20
~2008.2.18
14,000,000
13,000,000
92.857%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2007.12.27
~2008.6.2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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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계약연구원(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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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연구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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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부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효율적인 문서 및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현재 업무 프로세스 중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전산화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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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로 조직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꾸준한 자기계발로 최신 행정기술을 습득해 기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Q7.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어떻게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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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직 행정직 기본을 검증하는 문제
Part 1: 원무행정 직무의 이해 및 비전 (20문제)
□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원무행정 직무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 왜 병원 원무행정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개인적인 동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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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까지 주시고 운동기구개발벤처회사 사장님은 2년이 지난 후에도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틀간 저를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에서는 손가락 염증으로 몇 달 쉰 저를 다시 불러주었고, 저를 배려해 텔레마케팅 업무를 맡겼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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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컴퓨터 학부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을 1년간 하고, OO대 자율전공부 행정실에서 실습생으로 6개월간 일했습니다. 또 OO대 경상대학 행정실에서 외식최고경영자과정 행정보조 계약직원으로 6개월간 일했습니다.
기획 및 시설관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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