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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29권 제11호, 고시연구사, 2002
이광윤,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위의 법적 성질(집행정지), 「행정심판연구논문집」Ⅱ, 법제처, 2004
이광윤, 공법인의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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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조직법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다. 법은 인간관계의 규정을 정하고, 인간 기본권 실현 및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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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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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연구」, 3권 1호(1996), p. 73.
독도-오끼 중간선을 기초로 하는 경계선과 유사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독도는 1978년 미국과 베네주엘라간의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인정받은 Aves 섬보다 8배나 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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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연구』, 27권 제1호, 2020
김도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협력과 의회외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8호, 2020.
박성욱, 「감염병 대응 국가 Super Computer Power Initiative」,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 282호, 2020
오민호, 2020,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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