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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개념 1
1. 의의 1
2. 근거 1
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 1
1. 행정규제 법정주의 1
2. 행정규제의 원칙 3
Ⅲ.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4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6
3.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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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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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폐지되었다.
⑺행정규제개혁의 강조(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일몰법제도, 규제법정주의 원칙)
6.각국의 경우
⑴영 국
①1855년 추밀원령(실적제)
②Next-steps：점진적단계적 실천(책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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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 또한 행정의 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사규제는 형법의 일반 및 특별 예방적 기능, 보장적 기능 등 형법의 기능을 고려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범죄가 그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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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된『1999 노동부 잔존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조치였음
Ⅴ. 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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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범죄,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발표문(2000.10.28), 22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는 형법의 임무를 타 영역으로 전가시키는 해법으로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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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필요하지만 나쁘기 때문에(정확히 말하자면 지나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악설과 규제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규제 법정주의이며, 규제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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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의 측정 및 조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심사 및 규제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충실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규제기관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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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국회보, 제394호
3. 박익상(1992),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4. 이상규(1986),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규제영향분석, 고시계
5. 조정찬(1996), 행정입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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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정부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④ 규제완화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 있다.
2.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①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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