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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영조물 관리법 규정
3.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 상→하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것
2) 지시 - 하→상급청에 문의사항 등
3)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등
4) 예규 - 법률문서 외에 행정사무 문서
5) 고시 -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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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집행행위의 효과로 국민은 이 행정규칙을 법규로 인식
③ 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 상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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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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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2. 김정우, “통합행정법총론“ 화학사 2005
3. 서정범, “행정법” 배움 2002
4.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 Ⅰ. 행정의 개념
1. 권력분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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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정규칙심사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8조에 의해 법제처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된 훈령예규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심사가 형식에 흐르는 경우가 많다.
2. 국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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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문제되는 것은 후자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성격의 규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헌재 1992. 6. 26. 선고>한 바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 2019, 일반행정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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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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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공동화 내지 형해화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홍성운, 「신월 행정법Ⅰ」, 이그잼, 2008, p69
법치행정이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의 문제점은 행정권의 법의 기속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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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양자 모두를 행정법의 법원이라 묶을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기타 법규명령 가운데 훈령과 예규 등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고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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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위반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때에는 법원칙 침해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행위를 다투는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 론
본 과제의 경우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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