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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21호, 1999.
김시평·이윤섭, 『환경분쟁조정판례분석』, 한국경제서적, 2000.
김태기,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통합," DCDR Working Paper 2001-01,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1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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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3.
배경숙최금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4.
송덕수, 민법강의 (상), 박영사, 2004.
송흥섭, “구관습법상 사후양자의 유산상속권”, 대법원판례해설, 16호, 1992.
신유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 안암법학,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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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21호, 1999.
김시평이윤섭, 『환경분쟁조정판례분석』, 한국경제서적, 2000.
김태기,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통합,” DCDR Working Paper 2001-01,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1
최지용 외, 『환경과 정치: 낙동강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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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동 피고인 위 토론방의 시삽에게 조리상의 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는 위 시삽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2심에서 파기되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발행 해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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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습법으로 나누는데, 성문법에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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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ⅱ) 변경적 효력설:
② 판례
․③ 소결:
(3) 조리(條理)
가. 의의-
나.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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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는 그 표현양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의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성문법은 내용이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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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조리는 실정법 및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결정하는데 표준이 될 뿐 아니라 제정법 ㆍ 관습법 ㆍ 판례가 없는 경우의 재판에서 보충적 법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리는 사회복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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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Ⅰ. 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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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자, 90마671 결정(동지)
12.
대법원1985.11.12.선고85누303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54]
[판시사항]
01.면허취소처분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행정청이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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