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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설할 수 있다.
(1) 확약의 무효
(2) 확약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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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의 법적 성질
② 확약의 허용성ㆍ유용성
3. 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① 확약의 성립요건
② 확약의 한계
4. 확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① 확약의 효과
② 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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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문제점
IV.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VI. 행정지도의 한계
V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행정법상의 확약
I. 의의
II.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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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을 할수 있다.
③ 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 수 있다.
3. 확약의 요건 및 효력
(1) 확약의 요건
① 주체측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② 절차측면
사전절차의 생략이 불가하다.
③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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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는 확약의 내용에 다른 본처분의 발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
1. 의의
2. 법적 성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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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실체법상 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적법하여야 하며, 절차적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丁이 소속된 행정청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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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결정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나(공개법 제21조 제3항) 우리 대법원이 집행정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예를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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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6月.
김성진,“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법규 고찰”, 법학 연수원(편),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2002.
이선정, “국제법상 국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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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교정시설(矯正施設), 방송ㆍ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7)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상의 분류는 행정재산인 건물, 보존재산인 건물, 잡종재산인 건물로 나눈다.
8) 주택법상의 분류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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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7
* 김수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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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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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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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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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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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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