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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하지만 행정법상의 재량행위론에 의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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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판결로써 취소소송이 이에 속한다.
(2)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이나 일정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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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합성, 목적적합성, 비례성, 보충성, 신뢰보호, 평등원칙
절차법적한계 : 영장주의적용여부 → 절충설
진술거부권 적용 X
직접적인 실력행사 허용 X
<행정벌>
①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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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정보공개청구권, 예산심의권 등
- 사후적 통제 : 사법심사,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감독/감사권, 국회 예산결산권, 국정조사권 등
- 외부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권, 언론 통제 등
- 내부통제 : 직무명령권, 훈령권 등 심리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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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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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기준의 성격
1) 기준액설
2) 한정액설
3) 결어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금지
IV.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결어-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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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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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내용
Ⅲ. 국세행정과 경제환경
Ⅳ. 국세행정과 개혁추진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2. 추진방법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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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안], {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자 료}.
한국은 행 은행감독원, 1990, {자금 세탁에 대한 국제적 대응동향}, 업무자료 : 監調 -22. 1.머리말
2.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3.쟁점요약과 분석
4.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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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상 근거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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