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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3) 소액사건심판제도
(4) 옴부즈만 제도
(5) 리콜제도의 정착
(6)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2) 소비자피해규제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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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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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1.)
2. 지역-지역간의 환경분쟁
야마가타(山形)현 산업폐기물 최종처분 장 건설중지 조정신청사건(사례 2)
Ⅵ.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 기업과 지역 주민들과의 우호적 합 의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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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 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입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의 경우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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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판결, 사정판결 인정여부
“계쟁중인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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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다투기 위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윤씨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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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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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유형
기관소송으로써 취소소송형 및 확인소송형 외의 소송에는 그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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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하고, ⅱ)과세처분이 무효이면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Ⅱ.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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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Ⅳ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임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결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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