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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82도535)
라. 필요적 변호사건과의 관계 - 변경된 공사실의 법정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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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도 또한 같다.
주12) 이상규 ,전게서 , 사삼이면.
주13) 웅천일낭, 전게서, 구 면
(다) 처분의 집항정지
_ 이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삭세이며 대법원판결주14) 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집항저지는 공권역의 발동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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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수 있다.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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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 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 구두로 진술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것조차 하지를 않고 재판장이 당사자 할 일을 대신해준다.
[4] 불이익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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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조치
4.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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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응한 경우에는 묵시의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포기는 임의소송의 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
책문권의 상실은 당사자가 절차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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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예, 본소와 반소,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 청구의 병합, 공동소송의 경우). 1. 들어가며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함
3.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 확정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
4.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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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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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파탄주의가 축출이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제도가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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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지
21. 한국경제신문 2013. 03. 03. 기사명 : 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새 국면…美법원 "배상액 절반 다시 계산하라"
22. 한국경제신문 2013. 03. 03. 기사명 : 1심서 6억弗 배상 판결…14개 제품은 재판 재명령
Ⅱ. 인터넷 자료
23. <http://203.2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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