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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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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의 확장과 함께 절차법상의 권리도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상 권리가 확대되고 있고, 소송법상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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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⑵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7. 전치제도 적용범위
⑴ 제3자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⑵ 항고소송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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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에 의해 박탈 당한 운전면허를 되찾기 위한 목적),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원고는 승소해봐야 결국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송은 권리구제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① 행정청의 ‘면허취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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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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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결과의 차이
판결은 제3자인 중립기관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행위는 관계자인 당사자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 검토 (행정법)
1. 실체법상 처분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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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박윤흔(상), 2000, 318면 (대판 1988. 9. 28. 88누29) 제1장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제1절. 제3자가 불이익자인 경우의 구제수단
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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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와 취소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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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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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6조
⑷ 「처분을 신청한 자」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⑸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⑹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공권의 성립요건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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