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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심6⑦). 1. 들어가며
2. 설치
3. 조직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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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국회사무총장 소속하의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의 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소속하의 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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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이 공무원이 아닌 자의 비율이 높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국세나 관 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두되, 국세나 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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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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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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