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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02), 강릉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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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02), 강릉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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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공무원의 인식과 행정에 관한 연구』, 1992.
홍주환(2001),『국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 “공공성의 정치”의 제도화』, 민주사회정책연구소 공공부문연구센터 토론회 자료집.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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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8월호,(2004),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경제와 사회), 통권 제 71호(2006),
윤순진,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ECO), 제 10권 1호(2006),
이필렬, 독일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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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책임지고 누가 그걸 감시하며, 또 누가 심판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마땅한가? 이러한 국가권력구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구조의 논의에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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