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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개선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주민감사청구 동의서에 서명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해 주민들이 서명을 꺼리는 것과 같은 문제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복잡한 절차로 감사청구의 실효성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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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미아찾기 특별법에 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Ⅵ.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통신질서확립법
Ⅶ.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행정절차법
Ⅷ.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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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가능하며 이 사실이 확인 되었다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없고 일반적인 구제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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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한정하고 있다.
④ 구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내용은 신청에 대한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절차, 행정지도절차 및 신고절차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3) 평가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행정행위 및 대상기관에 있어서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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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불이익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불이익처분의 절차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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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으로는 기속행위에 한하여 제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는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사실을 보다 적정하게 파악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다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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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권취소도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의 절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이에 관한 개별법의 규율방식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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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으로는 사후절차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리한 행위를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부평이 있는 자는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철회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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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효에 이르지 아니한 하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완조치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됨은 물론이다주21) .
주21) 서독행정절차법 제45조 1항 3호는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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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만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사법통제의 의의가 상실된다.
_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제기준과 더불어 행정절차법적 규정, 행정재량판단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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