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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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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④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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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장예고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상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그 동안 한국에서도 갈등많은 행정문제들의 해결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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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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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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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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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으로 명령행위적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Y의 X에 대한 철거명령은 X에게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절차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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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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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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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통제비용을 상당한 부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행정절차법의 적극적 활용
행정절차란 대민행정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민주화하자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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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회보다 가벼운 조치인 허가의 정지, 개선명령 등을 통해서도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에 의해야 한다.
(4)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경찰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청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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