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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의 조망
1) 공개범위 확대
2) 주민청구권자의 참여기회 확대
3. 행정정보공개의 실천성
1) 민원행정에 대한 적극적 공개
2) 공개청구 대상정보 확대
III.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1. 제기되는 문제
2.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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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펴겠다며 인터넷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데 부실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앞에서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공무원들의 바뀌지 않는 인식과 대국민 홍보 부족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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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구」제 12권 제 2호 (2001. 8) : 281~ 294)
강경근. (1999). 현황과 개선방향. 「행정정보공개현황과 법개정방향토론회 자료집」. 행정개혁시민연합
. (1992).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행정연구」. 1 (3). 43-67.
강근복. (199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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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문조사결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미정착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민의 무리한 정보공개 요구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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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모형이기 때문에 몇몇 제도를 보완하고 인식의 전환 하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강경근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서울:고시계사, 1999.08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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