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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이 정치적 구호나 제도의 신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방안을 고찰해야 하며 특히 행정관료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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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 유광호(1995), 한국관료제 : 그 성장과 정향. 상지대 논문집
○ 염재호 외 2명(2004),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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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왔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기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개편 당시의 명분인 개혁의 논리보다는 관료집단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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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의 통제와 감사
1절. 행정책임과 통제
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제10장 21세기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1절. 지방자치와 환경변화
2절. 환경여건과 자치행정
3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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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업무를 담당한다.
작은 정부로의 영국 정부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면에서 영국 자신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국민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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