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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약속들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전부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다. 과연 지난 7년간의 논의는 뒤로 한 채, 근 2개월간의 고민 끝에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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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5. 국토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의 현황
6.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7.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시책
8.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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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력. 1.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2. 세종시 논란 연혁 : 2002〜2010년
3. 세종시, 무엇 때문에 수정안이 나왔는가?
4. 세종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방향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 차이점 :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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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1. 세종시건설 원안 2. 세종시건설 수정안 Ⅲ.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 Ⅳ. 나오며-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 Ⅵ.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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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3.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2) 한나라당 입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의견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1) 행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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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마)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1) 독일
(2) 브라질
(3) 호주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8.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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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논란
3. 세종시 수정안 내용
4. 사회문제 (원인분석)
5. 정책집행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 (정책목표분석)
6. 정책현황분석
7. 미래효과 및 방향추론
8. 세종시 건설 반대 의견
9.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원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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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인가
2) 옮겨가는 행정관청
3) 논란의 쟁점
4) 특례시 vs 특별자치시?
5) 정치권이 집착하는 이유
6) 이전을 반대하는 근거
7) 외국의 사례
8) 건설의 진행 정도
6.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1) 원안, 2014년까지 12부4처2청 이전
2) 9부2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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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7.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8. 편리한 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9. 주민지원대책 보강
10.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11.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
Ⅲ.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분석
1. 정부 원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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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인지 수정안인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참고문헌 >
1.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환경과학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경제정의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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