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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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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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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형성과정상의 하자만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적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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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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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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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긍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Ⅵ. 결론
무허가건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시장의 단전 및 전화통화의 단절요청과 처분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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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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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는 단순히 모든 제 3자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 제 3자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갑은 대리인을 통하여 영업허가 처분 취소송을 제기 할수 있고 처분을 취소에 적법하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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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제도만으로는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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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기다려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거부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널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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