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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2001
강정석·함종석 공저, 행정절차와 부패, 한국행정연구원, 2003
박재완, 공직부패의 통제: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수단,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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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행정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정윤리가 뿌리내릴 수 없다. 낮은 정치발전 수준으로 인한 외부통제의 미흡, 정치적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불안,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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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정치, 행정적 관점
우선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는 그 핵심적 요소로서 관료병폐의 통제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솔선수범적 행동이 중시된다. 또한 정치문화적인 측면으로서 최소한 고위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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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된다.
2)제도적 요인
행정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등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통제장치가 미비하고, 정실인사가 이루어지며,
낮은 보수와 과도한 정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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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인적 요인
①공무원개개인의 윤리의식 전제 되어야 할 것.
②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 관직사유관(官職私有觀)의 사상.
③소속부처의 이익을 중시하거나 1차 집단관계를 중시하는 형태나 태도.
제도적 요인
①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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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심의회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자문기관임
공청회는 일반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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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가하도록 설계 될 수 있다.
12.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제재가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독립적 조사 메카니즘은 윤리구조의 필수적 부분이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또는 징계 조치와 함께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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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한민국) 행정체제의 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Ⅶ. 한국(대한민국) 정보기술의 민주화
1. 정보기술의 불확정적 사회적 효과
2. 정보 : 시장과 민주주의
3. 정보의 국가 독점, 자본 독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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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Ⅰ. 서론
Ⅱ.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배경
Ⅲ.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특징
1. 공무원 윤리는 가치적?평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2. 공무원 윤리는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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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전문직업화가 이루어져 공무원이 전문지식에 의하여 자율적 태도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엽관주의의 내실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4. 행정풍토의 쇄신과 행정윤리의 확립
무사안일적·권위주의적 태도가 지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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