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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의 한 종류이다. 이 조건이 성취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예컨대, “비가 오면 운동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 경우를 들수 있다.
해태(懈怠):어떤 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行爲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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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7. 수정부담
Ⅲ. 한 계
1.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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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정답인정 대법원 1962.8.30 선고 62누42
중학교입학시험동점자선발기준 대법원 1968.7.16 선고 68누53·54·55
에서 판단여지를 인정 하고 있다.
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행정청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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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제15조 단서). -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의 논의
(4) 특별행정법관계
(5) 행정조직 - 행정조직법정주의(헌법 제96조)
(6) 기타 법률유보가 문제되는 행정작용
부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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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및 정보공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 등의 개편안
중앙성청개편은 행정조직 및 사업의 운영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1부 12개 성청으로 축소 개편하는 법률안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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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05.11.27. 중앙선관위 관련문서.)
1. 입법적 통제
⑴ 법규적 통제 : 입법과정에 있어서 다의적 해석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량권 통제
⑵ 정치적 통제 : 국정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 해임건의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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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補償法規 사례연구Ⅲ, 2003, 홍, 113면
. 結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지위가 격상하여, 행정권 발동의 근거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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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1] 行政法Ⅱ, 金鐵容
[2] 行政法Ⅰ, 金南辰
[3] 행정법Ⅱ, 金東熙
[4] 行政法講義, 朴鈗炘 1. 경찰허가의 의의
2. 경찰허가의 성질
3. 종류
4. 부관
5. 요건 형식
6. 경찰허가의 효과
7. 경찰허가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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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으로 사실상 가처분결정과 같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가처분 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다. 개정시안 제26조제1항은 행정행위 등이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1.“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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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나) 판례
ⓐ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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