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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의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법령이 일반적으로 당해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택시영업허가를 하면서 격일제 운행을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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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게 되는데 사례의 견인비용납부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격을 가지며 경찰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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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취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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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호규범이론
3.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행정개입청구권
4.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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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재처분 의무」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⑶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장래의 위험」
7. 집행정지 요건
⑴ 적극적 요건 -「신청인(주장ㆍ소명책임)」
1) 적법한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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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②),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소법 제31조③). Ⅰ.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⑴ 상호관계
⑵ 적용범위
3. 제3자효 행정행위
4. 행정법분쟁의 유형
⑴ 문제점
⑵ 상대방 방어소송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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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면, (이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기해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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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
4.위임의 방식
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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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제3자보호의 문제는 제2자와 제3자, 예컨대 건축주와 이웃 상호간의 재산권과 재산권, 재산권과 환경권 등 상충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규범조화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이다.주47)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행위, 특히 대규모[596] 건축 및 시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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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2. 위법상태의 계속
3. 법률상 이익의 침해
4. 결과제거의 가능성ㆍ허용성ㆍ기대가능성
Ⅵ. 내 용
1. 원상회복
2.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Ⅶ. 행사방법
1. 당사자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토(당사자소송설)
2.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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