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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체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한다.
가.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기속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청이 당해 처분의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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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은 부관부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갑은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부관이 본행정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법한 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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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통해 부관에 관한 節次的 統制가 가능하게 된다.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處分性이 인정되는 부담에 한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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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부가하여 법령이 일반적으로 당해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택시영업허가를 하면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 효과
법령이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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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는 행정청의 추정적 의사 이외에 당해 행정행위의 실질적 내용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V. 행정소송의 제기
1. 취소소송의 제기
(1) 집행정지의 문제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는 서로 일정한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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