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 □ □ □
문 0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⑤
①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
|
|
행정행위는 그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 가치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는 제한된다.
② 철회사유 및 그 제한
법령에 철회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부관에 의하여 철회권이 유보되어
|
|
|
행정에서 본 원칙이 가지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1) 부관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된다.
부관이 무효이고 행정행위의 중요부분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공법상 계약
무
|
|
|
행정행위는 그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 가치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는 제한된다.
② 철회사유 및 그 제한
법령에 철회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부관에 의하여 철회권이 유보되어
|
|
|
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
|
|
행정법 입문
제2강 행정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
|
|
|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B지구대 신축토지 기부채납 조건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부관 부가의 가능성 및 한계에 관해 살펴본다. 특히, 사안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사용허가)와의 ?사항적 통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부당결부금지원칙).
2.
|
|
|
행사
4. 공권력 행사의 거부
IV. 구체적 검토
1. 행정행위○
2. 형식적 행정행위론△
3. 사실행위x
4. 행정입법x
5. 행정계획△
6. 내부적 행위x
7. 반복된 행위①
8. 경정처분○
9.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10. 권고x
11. 부관△
12. 확약x
|
|
|
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7)철회 및 보정
- 원칙: 가능
- 합성, 합동행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투효 및 수험 등)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
|
|
|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와는 달리 행정권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급부를 명하는 경우 당해
행정권행사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nbs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