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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1979)
김철용,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미국헌법연구, 제6호, 미국헌법학회 1995.
서원우 “국가배상제도의 유형”,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서원우,“국가배상책임의 기능”, 전환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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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8
2.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3. 강창웅. 행정법연습. 박영사. 1991
4. 박용호, 행정법. 화학사.1994 1. 들어가는 말
2. 법규 명령
가. 의의 및 성질
나. 종류
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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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추 적용하여 공무수탁사인에게 사용자 및 공작물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 견해가 타당함
국가배상청구설
국가배상법 적용설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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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불가쟁력이 절차법적 효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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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
1) 경찰행정법학적 개념
2) 경찰행정학적 행정개념
2. 경찰행정학의 이론적 기초
1) 경찰행정학의 이해
(1) 경찰행적학의 배경
(2) 발전과정
(3)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3.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 경찰개념의 형성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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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신분상의무(비밀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신고의무
③ 취업금지의무
⑶ 책임 ┌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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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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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전될 수 없으나, 대물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 혼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허가는 이를 이전하려면 관계법규상 다시 양수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정에 대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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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전체의 문언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행정소송법의 문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항고소송에 대해 제4조에서 구분하면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요건 및 심리, 판결에 관한 제반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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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활용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행정권의 소극적인 자세, 즉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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