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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법적 또는 쟁송법상의 권리주장수단을 통해 그 제3자의 권리보호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의 철회나 직권취소의 경우에 따른 제3자의 이해관계인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해보았다.
第3者效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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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인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유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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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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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철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철회에 단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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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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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6) 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언제나 장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효인 경우 있다(예컨대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금이 그 목적에 즉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따른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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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받게 되는 제3자에게 사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제3자’로서의 이웃주민,경업자의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떠한 경우에 청문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 발생
나.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제3자효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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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그로 인한 법적 불안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실효확인 소송 또는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실효 또는 유효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Ⅰ. 서설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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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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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급부행정행정지도행정계획공용수용공용제한 등에 있어서의 한계와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기준 등이다.
5. 비례의 원칙 위반의 효과
비례의 원칙의 위반은 조리법의 위반으로 위법이 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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