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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재배치
(1) 주한 미군 재배치와 협렵적 자주국방론
(2) 한미동맹 재편 및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3. 한미 FTA
4. 대미외교의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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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가) 전문의 모호성
나) 자의적 해석 소지 (한국군 파병문제)
다) 미군의 한국토지 시설 사용권 제한 규정 부재
라) 유효기간의 무기한
마) 미군 자동 개입의 문제
2. 한미동맹의 현재
1) 주한미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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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위기와 반미여론
Ⅳ. 미국의 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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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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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민족공조를 내세울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며 사안에 따라 민족공조를 선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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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와 한미연합군사체제의 강화가 가일층 증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한 휴전상황하에서 주한 미군의 전술적 및 전략적 가치를 부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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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Ⅰ. 서론
Ⅱ.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
Ⅲ.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Ⅳ. 북한 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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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논쟁
1. 냉전 종식에 따른 군의 탈성역화
2. 주한미군의 제도적 근거와 한미동맹
3.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
4.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두
III. 북핵위기의 현재화(顯在化)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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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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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해 장기적으로 미군의 성격을 점령군(occupation forces)이 아닌 손님(guests) 또는 동반자(partners) 입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동맹 유연화’의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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