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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1)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 가능
단,배상금지급신청일로부터 3월 경과시에는 결정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
(2)배상심의회
합의제행정관청으로 배상결정의 주체
배상결정 및 송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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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3) 일상적인 업무나 신속을 요하는 업무는 실무자에게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처리할 수 있
도록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4) 전결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위원회 또는 기타의 회의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의에 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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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효과
가.공적 증거력의 발생- 이 경우 공적 증거력이란 “그 사실이 존재함을 추정한다.”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해 증거력의 전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증의 증거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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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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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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