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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 결론
1.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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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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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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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 의한 통제, 둘째 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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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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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3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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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기소절차, 동법 제260조 이하), 검찰청법의 항고 재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이 있다.
1.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를 통한 불복
가. 내용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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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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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 금지(정당법 제 40조)
-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정당법 제4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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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해석의 지침에 따를 경우 너무나 명백한 결론이다.
4. 少數意見의 公開 問題
헌재는 또 소수의견 非公開 이유에 대해서도 평의의 비밀 유지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원칙일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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