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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단, 2004
◈ 이규용,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향후 외국인력정책 방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4 Ⅰ. 서론
Ⅱ. 고용허가제의 정의
Ⅲ.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고용허가제 필요성
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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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외국 인력 제도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대책
■ 정부측 주장
정부는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키기로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오는 2004년 3월까지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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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연수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연수생제도와 계속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24%로 나타났다. 현 외국인력 정책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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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채택하다가 이주노동자운동이 거세지자, 2003년 11월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87~1991.10.
1991.11.~2003.10.
2003.11.~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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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의 시행 또는 더 나아가서 이민정책까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④ 총 고용계약 기간의 연장 및 사업장변경 요건 강화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모두 총 고용기간이 짧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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