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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모 결정
(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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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하였다.
) 캐빈 그레이(영국 뉴캐슬대 박사과정), '한국의 하층계급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민주주의 세미나, 2004년 4월 16일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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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2003.
김희재, 노동이동과 외국인노동자정책, 부산대학교 사회조사 연구소, 2002.
민종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윤리 신학적 연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2001.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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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20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2007.10.
공수진박민영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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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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