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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 도입되는 고용제도
Ⅱ. 근로시간저축휴가제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허용업종 조정
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Ⅵ. 시간제 일자리 지원
Ⅶ.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Ⅷ. 우리나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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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의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양병만, 「근로자파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0.
민중언론 참세상, 2011년 1월 27일 보도자료. Ⅰ. 서 론 2
Ⅱ. 본 론 2
1. 근로자파견의 개념 및 특성 2
2. 근로자파견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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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조정, 일 가정 양립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저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야근이나 연장근무를 실시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휴가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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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현행유지(26개업종) : positive list
1. 허용 업종 확대 : negative list만 유지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2.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최대 2년까지 허용
2. 파견기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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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업종 제한(노동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26개 업무로 한정하여 시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ㅇ 개선
-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업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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