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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사법상의 관계가 적용될 뿐이고, 재심결정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기다려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또한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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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고찰」,
그외 헌법 재판소 판례 , Ⅰ.서론
1.들어가며
2.교수재임용제의 목적
Ⅱ.법적 고찰
1. 기존의 판례
(1) 91헌마19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1헌마190 전원재판부)
가. 사건 개요
나.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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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제6권, 1998
이경찬 외, 헌법판례연구, 고시정보신문사, 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1997 Ⅰ.서
1. 음주측정거부판결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주문
2. 논점
Ⅱ.합헌적인 입장에서의 판례평석
1.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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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12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13
Ⅵ.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일반 ------------------------------------------------------ 14
1.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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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악용실태와 해결방안”. 법과사회 2001년 상반기 제20호
헌재 1998.7.16. 96헌바33등
1975.7.14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 1차회의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헌법재판소판례집
김석호, 외국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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