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사법상의 관계가 적용될 뿐이고, 재심결정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기다려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또한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 구
|
|
|
재임용제를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며 이를 다툴 대상도 없고,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대법원의 과거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4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하여 국·공립대학교수의 재임용
|
|
|
판례]』, 법문사, 2000년
김종서 「교수재임용제의 문제점과 대책」,토론회, <교수재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교협, 전국대학교수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공동주최
김종서, 「현행 교수
|
|
|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1. 헌재의 교수재임용제 헌법 불합치 선고
2. 재임용 탈락현황
3. 교수재임용제』와 기간제임용제
4.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Ⅲ.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진행
2. 사학법 개정안을 둘
|
|
|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
|
|
 |
교수회편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구제”, 환경과학논집 제2권 제1호,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1997)
최창렬, “일조권 보호법리의 재고”, 환경법 연구 제29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2007)
加藤一郞,「公害法の生成と展開」, 東京: 岩
|
|
|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1998)
______, 『국제사법해설[제2판]』, 지산(2003)
유재풍, “개정국제사법과 국제재판관할”,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창간호(2002)
이인재, “국제적 재판관할”,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