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금연구역 지정 사건’(2004. 08. 26.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경비업자의 모든 겸업 금지 위헌 판결’(2002. 04. 25. 헌법재판소, 2001헌마614)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과잉금
|
|
|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쟁송기간이 경과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소급효 문제
1. 소급효 인정 가능
|
|
|
가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스스로에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
|
|
|
헌법소원을 진행하였고, K법 제12조 제2항 및 제1항을 위헌이라 확정했다. 형벌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시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사안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효
|
|
|
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있는 사건
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할 당시에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원형은 아니고 위헌법류심판제청신청인이 권리구제를 위한 동시에 객관적 규범통제의 의의를 가지는 우리나라 특유한 헌법소원 유형이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과
|
|
|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
ⅲ.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결정이 주는 의미
ⅳ. 간통죄합헌 결정과 우리의 향후과제 ⅰ. 간통죄란 무엇인가?
ⅱ. 간통죄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
ⅲ.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결정이
|
|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논고
강금실,이석태 2002. 5.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몇가지 이유 이화숙 2001. 8 Ⅰ. 서 논
Ⅱ. 본 논
1. 법적인 근거와 호주제의 모순점
2.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점
3.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
4.
|
|
|
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
|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규범의 법적효과를 고려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