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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헌재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결정)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2002년 민법 일부개정으로 제척기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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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심판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미국 연방대법원 의 1803년 Marbury VS Madison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2. 탄핵심판권: 국회의 의결 뒤에 탄핵의 최종결정을 함
3.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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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합헌의 기준으로 ‘중과실’은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경과실’은 별도로 배제시켜 한정위헌의 경계 내지 한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분히 의제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전 한정위헌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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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국세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7.4.24.선고, 93헌마83결정
) 판시사항
가.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를 정하는 것이 입법재량인지 여부 및 그 재량행사의 원칙
나.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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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위헌심사권은 일반법원에 맡기고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독점시켜 이원적 관할분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2)법원의 위헌심사: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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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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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은 범임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과잉된 입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범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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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다.
다. 위헌법률심판의 결과가 하자소송에 미치는 영향
현재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급심에서는 개정 주택법이 위헌임이 의심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개정 주택법의 적용을 법원이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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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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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논쟁적인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수도 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 즉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 계속성, 관행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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